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노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노10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선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해당 업무 수행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노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공인노무사법 제1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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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