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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9
선고일
2023-12-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을 결정서가 송달된 2023년 12월 12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인 2023년 11월 23일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제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 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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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단위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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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