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6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135명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과반수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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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