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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5
선고일
2023-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기준일 당시의 조합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산정기준일에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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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