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4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7-0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11-02)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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