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47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수는 299명이었으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7.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반수인 149.5명을 초과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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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