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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3년 6월 8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0.5명이며, 이는 전체 조합원 216명의 과반수를 넘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에서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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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