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18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사건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7)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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