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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1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10
선고일
2023-11-2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지회 전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집계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은 12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은 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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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교섭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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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