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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19
선고일
2023-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10%를 선배분한 후 나머지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배분한 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배분 결과를 통보받아 결재했을 뿐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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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공정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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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