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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4
선고일
2022-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이 정규직 골프강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강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무장려수당, 복지포인트,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평가급이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지급될 성격의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수당들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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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