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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16
선고일
2022-08-29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인 용역업체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사·노무 관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독자적으로 수행했고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실질적 사업 편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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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