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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의결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반복 횟수나 재가입 제한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근로자의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4호가 근로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가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사실상 가입을 거부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이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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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