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 규칙과 근로자가 퇴직원 대리작성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3-25)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09-02)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4-2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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