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9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총 5회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달 문자메시지로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경위와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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