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9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대기발령 기간 중 회사 출입 시도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체접촉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반성의 여지가 없으며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