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9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해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등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액관리제를 거부하고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