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8
선고일
2022-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 조항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과 평가 절차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 결근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점, 업무 테스트 결과가 저조한 점, 근로자가 퇴사 의사 문자를 보내고 계약 만료 통지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