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 평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가 재계약 거부 사유인 F등급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의 평가 요소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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