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부적절한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 내용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2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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