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7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자적인 경영 결정을 하지 않고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임원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충분히 숙고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촉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조항이 없고 계약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2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6-1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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