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4대보험 상실 신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당사자 간 통화 및 대화 내용을 통해 2022년 3월 31일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하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2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6-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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