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6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개방형직위 임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상 기간제계약에 부합하고, 회사의 내규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이나 갱신기대권을 부여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는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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