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5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채용 공고문 등으로 미루어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짐을 가져간 사실만으로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도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부장이 사용자의 결정을 대리하여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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