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실제 위임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 사실로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임계약서 작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허위 사실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0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6-2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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