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불쾌감을 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사총무팀장이라는 지위와 비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및 타 사업장의 인력 필요성에 따른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현재까지도 재직 중임을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어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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