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4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임금인상 소식에 무단결근하며 일을 못 하겠다고 말한 점과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의 없이 정상 출근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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