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를 21회 허위 등록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2회 위반하며 사전 보고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 지각 횟수가 약 4회에 그치고 부당 수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과거 타 근로자의 채용 프로세스 위반에는 경고에 그쳤던 점, 지시 불이행이 1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더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0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6-1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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