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여 자필로 작성하였고, 사직서 수리 전까지 철회나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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