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사업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 의결안의 전환대상 및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근태 관련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심사되어 공정한 심사가 방해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6-0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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