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신규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성과급 규정을 갱신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 목적과 입직 경로가 달라 갱신 관행을 적용하기 힘들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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