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당일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10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자금 사정이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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