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12월 23일부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2-1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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