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병원장이 임용한 임상교수요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장기간 고용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임상교수요원이 재계약을 맺은 점을 고려할 때 재임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제시한 탈락 사유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가 없으며,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재임용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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