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5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부사장 직위로 대표이사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촉받고, 직원 채용과 해고, 휴업 결정 등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납부 등 외형적인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 경영 담당자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6-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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