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3
- 선고일
- 2022-04-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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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