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3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 근무이탈, 근태기록시스템 체크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76일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고 복무 관리를 위한 근태 시스템 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해고를 의결한 2차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고 대표이사도 참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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