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3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테스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상급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종료통지서를 통해 종료일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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