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전부터 수차례 복직 및 출근 명령을 내렸고,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시켰으며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 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1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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