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1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서면 통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