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급여 기금을 도용하고 부하 직원의 급여를 무단 감액하는 등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산을 남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주재부 매니저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총 5,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체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행위가 무거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5-27)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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