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명시적 규정과 인사규정, 그리고 과거 정규직 전환 관행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사규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등 평가 기준을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서류심사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평가결과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1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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