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환이 요양을 위해 휴업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독촉과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은 점,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병가 반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1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5-2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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