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이 결정된 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식대, 유류비, 임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자가 자리를 이탈한 후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적법하고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2-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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