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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7
선고일
2022-05-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은 없으나 단체협약 규정과 재고용 관행에 따른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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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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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