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7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후 퇴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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