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용인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종료 이후에도 항변 없이 업무 인수인계와 짐 정리를 위해 출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해고의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25)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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