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으로 산정한 금전보상액인 22,93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1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