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0
- 선고일
- 2022-12-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일정 시점 이후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의 부존재를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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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