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12월 24일 정직 3개월의 원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후,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 집행사항을 부기하자 이를 기준으로 삼아 2022년 3월 28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 기각 시 부기한 내용은 원처분의 구체적 집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징계규칙에 재심 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5-25)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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